[법률저널] 북한인권, ‘피해자’에서 ‘주체’로…2025 서울 북한인권세계대회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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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저명인사 주강사로 참여, 책임과 국제 협력 논의
세계 탈북민 디아스포라, 국제 NGO와 연대강화 천명
K-컬처 접목, 대중 공감으로 북한 인권 동력 재점화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오는 10월 22일(수)부터 23일(목)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동력을 재점화하려는 ‘2025 서울 북한인권세계대회’가 개최된다. 서울시 광장, 프레스센터, 더플라자 호텔 등지에서 진행되는 ‘2025 서울 북한인권세계대회’는 지난 30여년 간의 북한 인권 회복 운동을 총 정리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 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회는 북한 인권 문제가 핵이나 안보 이슈에 밀려 국제 사회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상에 대한 정면 대응이며, 전 세계에 흩어진 탈북민 공동체가 운동의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주체적인 행위자로 나서는 구조적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최한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NCNKHR)는 느린 진전 속에서 대중이 느끼는 ‘인권 피로도(fatigue)’를 해소하는 것을 가장 큰 전략적 목표로 삼았다. 임창호 조직위원장은 북한 인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국민이 외면하지 않도록 “보고, 듣고, 체험하는 놀이터”로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이틀간의 주요 일정 저녁에는 남북 음악인들의 협연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22일에는 바리톤 사무엘 윤 등 남북 클래식 음악 콘서트가, 23일에는 아코디언 이철옥, 가야금 한수애 등이 참여하는 대중음악 콘서트가 무료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희망, 자유, 인권,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인권 이슈를 문화적, 감성적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중의 공감과 젊은 세대의 인권 의식을 고취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대회의 핵심 의제는 세계 탈북민디아스포라협의회(Global North Korean Defector Diaspora Council) 창립 추진이다.

이번 세계대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형사 정의와 규범의 차원에서 다루기 위해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주강사로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해외 주요 연사로는 니콜라스 에버슈타트(Nicholas Eberstadt) 미국 아시아연구소 선임고문,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북한자유연합 회장 겸 북한인권위원회 공동부위원장, 니콜라이 슈프레켈스(Nicolai Sprekels) 독일 NGO ‘사람(SARAM)’ 설립자 등이 방한하여 국제사회의 연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소장은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accountability)과 국제 사법 메커니즘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강연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의 참여는 북한 인권 문제가 단순한 인도적 차원을 넘어, 국제 정의 실현의 핵심 과제임을 천명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일 진행될 ‘탈북민 디아스포라 포럼’은 약 100분간 9개국 대표들의 발언과 함께 강제실종 피해 어머니들의 증언이 포함되는 등 탈북민 사회의 결속력과 국제적 연대 구축 의지를 명확히 할 전망이다. 이는 북한 인권 운동의 주도권을 피해 당사자들에게 이양하고, 국내외 정치적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운동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포럼에서는 책임 규명(accountability)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전략도 논의될 예정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인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유엔 인권사무소 역시 2025년에도 수용소가 “총체적인 기형”으로 존재한다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한 바 있다.


,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인권 탄압이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인민군 포로 지원 프로젝트의 공동 추진이 행동 전략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글로벌 문제로 연결하는 지정학적 레버리지 창출 시도로 보인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모든 탈북민의 증언이 “진실의 조각, 역사의 조각”임을 강조하며, 납북자 및 강제실종 피해자들이 또 다른 10년을 기다릴 수 없으므로 사법적 조치와 함께 기념화, 심리 사회적 지원 등을 포함하는 비사법적 정의 메커니즘을 활성화해야 함을 촉구했다.

대회는 대한민국 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개최된다. 보수 정부의 대북 인권 압박 정책이 동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계엄령 시도 후 탄핵되고,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남북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정치적 부침 속에서 임창호 조직위원장은 대선 이후 기업들이 북한 인권 관련 행사에 대한 후원에 난색을 표했으며, 일부 교회들까지 기도회 개최를 거부하는 등 심각한 국내 재정적 난항을 겪었음을 토로하며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지원의 불안정성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제 NGO 및 파트너들과의 연대를 확대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등 외부 지원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더욱 강화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세계대회는 2025년 상반기 동안 유엔에서 진행된 북한 인권 관련 정책적 움직임과 긴밀하게 연계된다.

년 4월 3일, 유엔 인권이사회(HRC)는 결의안 58/17을 채택하여 북한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한 COI 보고서의 권고 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5월 20일에는 북한 인권 문제가 UN 총회 차원의 고위급 전체회의에서 다뤄진 최초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북한 인권 문제를 보편적 가치로 확립하고 안보와 인권을 통합하는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시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025년 HRC 결의안 초안 마련 과정에서 납북자, 국군 포로, 강제 낙태 등 핵심 이슈를 포함시키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제적 규범 설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며, 세계대회에서 낭독될 공동선언문은 이러한 UN 결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는 시민사회가 국제적 규범 설정과 행동 전략의 상호 작용을 통해 북한 인권 운동을 제도화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한편 ‘2025 서울 북한인권세계대회’는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북인협)가 주최하고 2025 서울 북한인권세계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통일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이북5도위원회, 유엔한국협회, 자유북한 방송, Defense Forum Foundation(USA), North Korea Free Coalition(USA)가 후원한다.

2025.10.20
이상연 기자 lawlec@hanmail.net